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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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질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90퍼센트의 급여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1년이상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은 무효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당일로 되어있습니다 (EX. 2024.04.01 ~ 2024.04.01)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임금을 대략 5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수습기간때 못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있다해도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지않으면 수습기간은 불법인건가요???
    심*준 님
    조회 : 8681건 답변 : 8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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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90% 감액한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삭감 계약 등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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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일부 예외 직종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더라도 수습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의 90%가 최저임금 10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간을 당일로 작성한 것이 단순히 숫자를 잘못 쓴 것이라면 실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수정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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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3

    수습기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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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준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불법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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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당일로만 되어있는 것은, 착오로 인한 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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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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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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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90% 지급 가정하였을 때에, 최저임금에 하회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근로기준법 역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수습기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고용계약(1년 이상)에만 수습기간을 유예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90%의 급여만 지급 받았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채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수습기간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급여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을 만료하지 못해도 수습기간의 무효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90%만 지급된 것은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수습기간에 대한 조건이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저임금 노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저임금 노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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