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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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회사입사할때 창업이나 이직 못한다고 되어있는 보안서약서라고 작성했습니다.

    아무튼 저번달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나가서 회사 차리고싶다~ 가을쯤에 창업하면 나한테 올래 ??

    이런식으로 얘기했고 , 카톡으로도 우리한테 올꺼지? 라고 장난식으로 했습니다.

    당장 창업할 생각도없고 돈도없고 그냥 회사생활 하다보면 대부분 하는 말 같은 거 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대표가 알게 되어서 그날 저랑 같이 차린다고 했던 한명 부르더니

    니네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순간부터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짐 챙겨서 나가라

    라고 그날 내쫒듯이 쫒아냈습니다 . 사직서나 해고통지서,녹취,문자 등등 작성하거나 받은것도 전혀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대표가 고용보험은 23번 코드로 회사 불황으로 작성해줬는데

    이직확인서는 26번코드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코드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대표한테 물어보니 26번 코드로 둘다 수정 할꺼라고 하던데

    26번 코드도 1,2 세부코드가 있더라구요 ..

    근데 제가 회사를 차린것도 아니고 이직준비를 한것도 아니고 저렇게 다른 직원이랑 장난식으로 얘기한것 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



    1. 나가서 회사를 차리려는 말을 한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2.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선 님
    조회 : 1577건 답변 : 2건 24.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3.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사유는 시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고 사료되며 기타 해고예고수당 진정 등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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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적은 회사는 재직 중 창업이나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다면, 엄밀히 말해 이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 경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징계 해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원이 제공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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