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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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미만 실업급여
2023년 12월 18일 입사했고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임신 단축근무를 요청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하고 나가면 되긴 하지만 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근로일수 180일 미만이지만 임신단축근무 및 출휴+육휴 거부로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의 님
조회 : 5799건
답변 : 8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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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보다 적다면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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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이전 회사 경력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가능하므로 정당하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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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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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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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18개월간 180일 미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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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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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로서 퇴직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미만인 경우까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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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필수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도 180일 미만이면 안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국민연금 납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근로에 종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월 90만원 미만 계속근로자는 6월, 근로소득 월 90만원 이상 계속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법'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의 근로기간 조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자진 퇴사'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수 180일 미만이지만 임신단축근무 및 출휴+육휴 거부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퇴사와 퇴직결정 사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법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거나 담당 부서나 단체에 문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