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연2회)으로 고정금액(기본급 60%)를 일률적(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재직자 조건의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당일 재직한다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규정 하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질의주신 취지는 퇴직금 관련인데, 퇴직금은 통상임금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반영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고, 매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통상임금성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급여 납입금 관련이라면 통상임금성 관계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은 평균임금이므로 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재직기준을 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판례 법리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인도 · Answer

특정 시점의 재직 요건을 총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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