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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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을 원하지않으면
    일용직 이나 프리랜서 둘중에 뭘로해야하나요?
    근무일이 많아서 일용직은 안되지않나요ㅣ
    그럼 3.3내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카* 님
    조회 : 1920건 답변 : 8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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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통상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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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당연적용되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어떤 이유에서건 미가입시 추후 그로 인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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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알바생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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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추천드립니다.
    3.3%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더라도 추후 책임은 모두 사업주가 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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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원하는 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지워집니다.
    알배생이 3.3%를 원했다고 해도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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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일용직 또는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어느정도 리스크 감수하는 경우 3.3% 사업소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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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채용하더라도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며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였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원칙대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국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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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니다.

    원치 않아도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고용 형태를 취해야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용직의 경우, 합의에 따라 일당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하루 이상일 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아 해야하며, 함부로 일용직으로 변환하면 불법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소득세 3.3%를 내는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도 근로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로 계약한다 해도, 근로조건이 있다면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업무와 근로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업무나 근로조건으로 조정하거나, 자영업 등 다른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이 미니잡이나 기타 판촉, 시연 등의 일회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조건을 재조정하는 것이 보다 견고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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