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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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16일 사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공고 올릴 테니 사람 구해지면 그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퇴사 일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시고 5월 초나 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6월까지 일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부당 해고일까요?
이*옥 님
조회 : 720건
답변 : 8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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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희망 퇴직일 보다 먼저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5월 날짜 퇴직 권유를 질문자께서 받아들이실 경우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입니다.
즉 6월에 그만둔다고 하셨으나 사업주가 5월에 그만두라고 했고 질문자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한 달전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보다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므로 적어주신 내용 상 해고예고 위반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치 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질문자께서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6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남기셔야 사건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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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로 다퉈볼 만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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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통보받은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하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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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6월 말까지로 확정했는데
그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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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그 이전 기간에 근로자를 임의로 퇴사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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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바로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이 아닌 그 이전 날짜로 퇴사일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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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고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해고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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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의 근로 관계는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다음 주에 공고를 올리겠으니, 새로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두어라'는 내용이므로 사실상 구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사원의 능력이나 성과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재직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입장을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게시 등으로 회사가 부당해고 방침 등을 공지했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에 의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6월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 사장님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조기 종료하도록 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행동이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이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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