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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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2월 임금체불진정>22년 6월 민사소송용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음
뒤 늦게 나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시간이 지나 현재 바로 신청은 불가한데 현 24년 4월 기준으로 민사소송 후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간이대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황*성 님
조회 : 507건
답변 : 2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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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금체불액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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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체불일로부터 3년이 안지났으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체불액 지급요구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세요.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진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니 먼저 이에 대한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2. 확정판정이 나온 후 15일 이내에 노동장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3. 노동장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정을 제출하고 확정판정을 기다린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여부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계획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피해자 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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