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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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2016/8/1-2024/4/30
까지 근무하는데
4 대보험없었고 세금신고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친구통장으로 월급받았었는데
퇴직금계산하니 1800 정도 나옵니다
기본급187만원에 수당인센티브라 40 정도 받았었는데
기본급계산이고 세금신고하면 서로부담해야한다고 1000 만원에 협의보자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 받을수있을까요?
고*시 님
조회 : 128건
답변 : 7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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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바로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소득세에 대한 소급분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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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세금신고 부분은 사업주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1000만원 합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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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통해 원칙상 대지급금 + 민사를 통해 다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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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실제 급여 입증을 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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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800만원 전부를 받으시려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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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노동청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금신고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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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 체불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주로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금과 수당을 합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기본금만 계산한 것이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과 월급을 친구 통장을 통해 받는 것은 노동법상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물론 퇴직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서로 부담한다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고용관계와 이에 따른 퇴직금, 그리고 보험 미가입 사실 등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받았던 내역,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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