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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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통사고 피해로 입원 중 권고사직 처리

    휴무 날에 교통사고를 당해 2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 전화 드려 말씀 드렸고 2주 뒤 퇴원하면 바로 일 다시 복귀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입원한 지 1주일이 지났을 때 전화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퇴원한다고 몸이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가 왜 권고사직 처리를 당하냐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며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직종은 미용으로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 를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는 이유는 입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 본인들은 미리 이렇게 사직서를 받아놓고 시작한다 라고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 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 하고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1. 저는 동의 하지 않은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2. 근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는 행위는 합법인지,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2667건 답변 : 6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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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며, 실제 퇴사의사 없이 입사시에 받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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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1.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 불법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셔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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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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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받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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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무효입니다.
    즉, 최초 작성한 권고사직서를 무효화해야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꼭 상담 받고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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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고 주장해야합니다.
    2. 불법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당신에게 퇴사하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부당이직 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결과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서와 함께 사직서를 미리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의지에 따른 정당한 이직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에게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도록 강요하면 이는 근로계약서의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불법을 저지른 회사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당연히 퇴사 강요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위치 확인 후 상황을 자세히 상담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한 대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충을 극복하실 수 있길 바라며,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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