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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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공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해도 되나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급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할 수 있는 건지?
2.아니면 용역계약서 항목에 포괄임금제를 따로 명시해서 작성해도 되는건지?
3.용역계약서+포괄임금제계약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렛* 님
조회 : 1418건
답변 : 7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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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용역 당사자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향후 근로자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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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면 당연히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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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진정 사업자성이 있는 프리랜서인지, 계약서만 프리랜서 형식이고 실질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위 포괄임금제를 명시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 개념은 원래 근로계약의 형태에서 활용되는 제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드리기 어려우므로 연락 주시면 계약서 세팅 또는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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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산입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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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께서 재량재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처럼 포괄임금으로 표시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임금설계와 관련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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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포괄계약서는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전제라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형식상 제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포괄근로계약서만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라면요.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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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용역 공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계약 내용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지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을 아끼실 요량이시라면, 애초에 근로계약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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