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사 구직사이트나 이런곳에는 직원이 5명 이상인데 사실은 아니라면

  회사 구직사이트나 이런곳에 5명 이상이라고 적혀있고 면접을 보러 왔을때 연,월차 복지 등에 대해 물어봤는데 연차는 딱히 없고 쉬고 싶을때 말하고 쉬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직장 동료분과 얘기하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아요. 그럼 앞에 말했던 쉬고 싶을때 쉬어라는 무급이며 연차가 아니란 소리인거 같은데 오늘 처음 안 내용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요. 사업체는 많은거 같고 소속도 많은데 그런곳에 다 나눠져있는데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는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지 않은건가요?
  
  김*은 님
  조회 : 176건 답변 : 7건 24.04.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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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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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바로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정확한 사업장의 형태와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운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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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채용절차법 문제이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적용이라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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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5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쪼개져만 있다면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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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부분은 실질을 따라가는 부분이라, 안타깝게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개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다 합산해야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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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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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등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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