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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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구소를 8명이 법인화해서 출범했습니다.
일단 개인 강연, 방송출연, 기고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법인 명의로 받고 이를 매월 정산해서 월급형태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산정 및 납부 등이 궁금합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직원만이 인건비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고 회사 공통경비로 일부를 공제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해당직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이 산정 및 납부하면 되는지요.
소득이 없는 달에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장*수 님
조회 : 8건
답변 : 1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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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것이아니라 매월 수입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형식이라면 프리랜서(용역위탁사업자) 형식으로 직원을 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직원을 사용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3.3% 사업소득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프리랜서 또한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고, 회사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수입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형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하므로, 일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시고, 해당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미만이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시키시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자라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시키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는 이러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고,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매월 10일까지 인건비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형태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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