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횡령 직원 해고 시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것도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노동청에 접수된 것이라면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입증하시거나 3개월 미만 근무자인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 입니다.

매장 내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인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1, 부당해고 여부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매장내 물건 절도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공금을 횡령 또는 배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유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면, 굳이 합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하될겁니다.
3. 다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일 경우엔 해고예고수당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이므로 절도 및 횡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예외사유를 숙지하시어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횡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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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횡령 직원 해고 시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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