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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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25일퇴사한다고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한달전에 말안했다고
고소 하신다고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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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해햐 하는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약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수리한 때에 발생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이나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이나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서 사업주에게 실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가 없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사업주와 협의하에 퇴직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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