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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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인개인사업자로 의류,도소매,판매대리를 맏고있습니다
제 매장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대학졸업반학생이 주5일 근무하며 저희 의류매장에서 풀근무로( 10시반출근21시퇴근)제게 배우며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3.3%로를 때어도되고 아버지회사에서 본인보험을 내주고계시기에 안내고싶지만 훗날 경력인정이 안될까봐 내야할것같다는데 3.3%로는(경력인정이 안될까봐)많은 갈등을 하고있습니다,저는 직원을 써보지않아서 전혀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제도 법적으로 위법없이 절세하며 그분도 이익이될수있는방법이있을지요?풀근무시제가법적으로 위배되는건지요?급여측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사실매장이바쁘지않아서 둘이궂이있을필요는 없습니다만 돈을벌고싶다고합니다
제가 3.3%로 고용하였을때와 정직원으로 고용시 이익되는부분이 세금적으로 있을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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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3.3% 처리를 할 수는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3%로 처리하면 당장 세금을 덜내는 효과가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등을 위해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노동청등에 신고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근로자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사업주는 그동안 안들었던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시키셔야 하며,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시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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