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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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설 상여)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23년11월27일 이직으로 입사한 현 회사가 급여를 월에 15,말일 이렇게 두번씩 나누어 지급하였는데(회사사정상)
그게 점점 지급을 25프로씩 하거나 15일단위로 나뉘어 지급이 아니라 15일에 25프로 또는 50프로 지급하면 말일에 나머지 입금도 아니고 달을 넘기고 헷갈리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퇴사하고 싶어 노동부 상담을 갔으나 노동부서 재직중인 회사 이름 보고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관련 신청자들 많아서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두번 나뉘어 지급받는것을 심사측에서 회사와의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문제는 상여금은 아에 지급이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 생산현장직원분이 퇴사후 상여금체불(임금지연지급은 심사에서 안해줘서)로 신청하려했으나 이 또한 심사쪽에서 승인 안해줬다고 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비해 적다는 사유로요.
궁금한건 저도 퇴사후 상여금체불(설상여)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임금지연은 안해준다고들어서) 제 급여가 250. 설상여 137만입니다. 저도 뭐 상여금이 임금에 비해 적어서 퇴사후 신청해도 승인이 안될까요? 상여금체불 승인가능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52건
답변 : 4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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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채택글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최근 1년간 2개월이상 체불된 상황이어야하므로 단순 상여금 1회라면 불가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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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전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진행하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로 임금 체불 기간이 확정되시면 해당 자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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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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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그 체불 수준이 전체 임금의 2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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