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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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관련 질문인데요
1.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개인보다 단체로 진행하는게 접수도 더 먼저되고, 진행속도도 빠른가요?
2. 단체 민사소송에 참여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순위가 몇 순위인가요?
3순위. 최우선변제권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
6순위. 일반임금채권
- 3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
김*영 님
조회 : 489건
답변 : 6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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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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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님의 영역이므로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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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분들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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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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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으로서 다수의 노동 관련 소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법률사무소 선진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노동법률사무소 및 노무법인과는 다르게 [고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단체로 진행한다고 하여 접수가 먼저되거나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순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최 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 변호사의 공동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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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단체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 감독관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송 보통 개인 또는 단체로 진행하건 상관없이 접수 순서나 진행 속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단체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동일한 증거나 법적 근거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 관련 사항들이 객관적,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법원의 운영 체계나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사람의 배당 순위는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나 해당 채무 관계, 그리고 소송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배당 순위를 알려주는 것은 어렵고,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6순위에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배당 순위 정보이며, 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지며, 이런 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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