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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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1년 3개월차입니다
기존에 제가 6월28일(1년4개월차)까지 실제 근무후, 나머지 연차 소진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회사에서 더 빨리 인원충원을 했고, 6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권고사직 or 해고에 해당할까요?
회사에서 상의도 없이 제 퇴사일을 정한거 같습니다.
저는 6월 말 퇴사를 몇번 고수하며, 녹취로 증거도 만들어놓을 생각인데, 회사에서 어쩔수 없으니 6/14에 퇴사하라고 하며 사직서를 쓰게 되는경우 권고사직 or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김*웅 님
조회 : 522건
답변 : 8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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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구체적 발얼은 확인해봐야겠으나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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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협의하자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퇴사일을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조기에 퇴사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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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잘 협의해보시구요, 합의된 퇴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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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일 제의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동의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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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분이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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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의사전달을 하였는지가 관건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해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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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다투고 싶으시면 각종 증거 남기시고 녹취록 남기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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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퇴사 권고(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거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측이 추가 인원을 고용한 이후에 더 이상 당신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재직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래는 실업급여 받는 기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2)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자진퇴사, 퇴직, 만65세 경과, 사업장 폐쇄, 법인의 해산 등) 재직이력이 180일 이상인 사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거나 노동조합에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