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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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 가입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이상 근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기간제 사원(아르바이트) 로 근무하였었습니다.
급여는 원천징수 3.3퍼센트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
해당기간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24년 5월 퇴사한지 약10개월이 흐른 지금 미가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금신고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도 4대보험 관련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틀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따로 신고가 가능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훈 님
조회 : 1396건
답변 : 7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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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요구 가능하며,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을 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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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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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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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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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네 그렇지만 선생님도 금액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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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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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근로자분은 부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소급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월평균임금 18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이든 근로가 발생하면 이 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주50시간 미만 근무자 역시 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거나 소급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자와 피고용인 간에 미가입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고, 1일부터 3년까지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소급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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