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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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외에 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3개월미만근무
잘일하고있다가 9일정도 입원으로인해 결근후(연락도 다드림) 출근하자말자 이제 나오지말고 집에가라고 해고통보 (5인미만인곳) 신고할수 있는 것들이있을까요? 이때까지 모든직원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고용 보건증도 안받고 저에게 피해가지않는선에서 신고할수있는것들이 뭐가있을까요?
8일치 급여도 지급안해줘서 이것도 신고같이 가능한가요?
이*진 님
조회 : 916건
답변 : 7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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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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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위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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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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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8일치 급여 임금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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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해고예고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4대보험 미가입 소급가입신청 가능합니다.
4. 8일분의 임금체불분 신고 가능합니다.
5. 보건증 관련해서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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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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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해고예고수당(1달전 통보 안했을시)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에 대한 30일 전 통보 또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이후에도 노동청의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소요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노동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지역 노동청 등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는 과정에서 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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