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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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원 부당해고(징계),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복합적임.
해운회사 소속 정규직 선원(선장)입니다.
선원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 일부가 준용되는 사건입니다.
<개요>
1. 회사의 과실(소득세법상 선원의 유급휴가중 비과세액 누락) 발견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받기위해 재직.퇴직자들과 오픈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함.
2. 사측 대응이 너무 늦어, 익명으로 회장 및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경정청구 요청함.
3. 사측에서 보상 및 경정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재직자에게 보상을 실시함. 그런데 환급 퍼센트를 축소하여 오픈채팅방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함.
4. 사측에서 주동자로 나를 지목하고, 직원들에게 개인간.오픈채팅간 대화내용을 캡쳐.제공하여 회사 질서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해직을 이야기하며 권고사직 . 인사팀장이 사직서를 한달째 문자메세지로 계속 요구함.(직장내괴롭힘적용)
5. 징계위원회에 본인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세지를 받음.(취업규칙이 상세하지않음)
6. 추가로 유급휴일 산정이 단체협약과 맞지않아 누락일수발생.(근로감독관 민원접수.하여 답변을 해무팀장에게 알렸으나, 사측 계산이 맞다고함) 그래서 정식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실에 접수예정.
7. 추가문의사항.
수임료. 및 승소?후 직장내 불이익(배승지연.배제)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장*화 님
조회 : 557건
답변 : 5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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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징계위원회 출석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징계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 접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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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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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궁금하신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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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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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으로서 선박회사 노동관련 사건을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법률사무소 선진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노동법률사무소 및 노무법인과는 다르게 [고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1. 선원법 제32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소득세경정청구 요청을 했다는 점으로 징계해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직에 이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특히, 회사는 취업규칙이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 역시 귀하가 유리한 지표로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형사 고소 등의 초치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징계해직 사건의 경우 부가세 포함 220만원, 단체협약 위반 사건의 경우 부가세 포함 220만원 입니다. 두 사건 함께 위임시에는 부가세 포함 350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6. 노동청 고소, 민사소송 등 변호사 투입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징계와 퇴직에 관련되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징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적극적인 사직 권유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당신이 행동한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거나 부당하게 징계하려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은 유급휴일에 대한 명확한 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넷째, 사건이 복잡해질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며, 필요한 경우법률적인 조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직장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부에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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