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2년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그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에 해당되건 안 되건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연수 · Answer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또는 퇴직 이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급여에 적법하게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이 이뤄질 수 있겠으나
적법하게 퇴직금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퇴직금이 포함되었더라도 지급받은 금원보다 실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이미 그렇게 지급되어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금액 및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금액을 비교하시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퇴사시 정당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찬욱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본 사무소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노무사가 대표로 있는 노동법률사무소 및 노무법인과는 다르게 고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회사와 체결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아버님께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이득인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일반 노무법인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만 가능하며, 고소 또는 소송은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아버지 12년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추천 채팅 상품

권고사직/해고 대응, 급여/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실업급여 문의 등 1:1 노무상담 해드립니다. 일하시느라 노무사사무실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채팅or전화로 신...

*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에서의 노무사 경력을 바탕으로 대표노무사가 “직접” 임금체불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힘들게 출근해서 8시간을 꼬박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

못받으신 임금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후, 노동청 진정, 이후 대지급금까지 안내드립니다. 임금 체불 진정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