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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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부여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라 되있는데 편의점같은 1인체계의 경우 문을 닫을수도 없어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알고있는데
1-9시까지 8시간 근무 한다치면 1시간을 줘야하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넣어주고 급여는 8시간만큼 주면 돈준걸로 되어서 법에 안걸리나요?
이*현 님
조회 : 1543건
답변 : 6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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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4시간 이상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방식이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와중에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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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시간동안은 사장님이 대신 가서 해주시던 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를 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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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1인체제라면 휴게시간동안 편의점을 닫아 놓는다던지 등의 방안을 강구하셔야합니다.
2. 반드시 부여해야하므로, 임금을 더 챙겨주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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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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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오후1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정휴게시간 미부여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살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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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입니다. 업종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한다면 왠만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편의점같은 1인 운영 업체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에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필수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사업주에게 어떤 유형의 근무든 이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다른 직원을 추가로 고용: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귀중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부여: 예를 들어, 직원이 8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그들에게는 4시간 동안 일하고, 그 후 1시간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 다시 4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휴식시간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로부터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 시간에 근로자는 완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즉, 문을 닫거나 다른 직원이 있다면,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1인 운영인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과 같습니다. 즉, '휴식시간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으니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식의 계약은 휴식시간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중에도 계속해서 일하도록 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 귀하가 따라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더 유연한 근무시간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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