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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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점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달 전 매장이 폐점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점장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점장또한 전화로 통보)
    이번달 23일까지 운영 후 폐점 예정이라 퇴사를 권유받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점장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저희같은 일반 직원들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폐점으로 인해 매장이 문을 닫을시엔
    그냥 실업급여만 받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이나 그런건 전혀 없고 다른지역으로 발령이나 대안또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역이 제주도인 특성상 발령이 서울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서울로 발령을 권하였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엔 퇴사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만 받고 나오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
    1달전에 점장을 통해서 전화통보만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소* 님
    조회 : 1552건 답변 : 6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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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이 폐업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물론 발령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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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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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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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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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의 일부 축소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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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정이 가능했다면 1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서울로 인사발령 등을 진행하였다면 발령에 응한 뒤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장 폐점으로 인한 퇴사: 매장 폐점은 기업 상황에 따른 필요 사태로 간주되어, 사업장 폐쇄에 따른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통보 30일 전에 해고 예고금을 지급하거나,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거부: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일자리나 지사를 제안하지 않고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사에 소명하거나 중대한 문제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지역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는 발령(서울로의 이동 등)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이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당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를 거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매장 폐점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받는 보호 수당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당신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고 과정에서 해당하는 규정이 준수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대화를 시도해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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