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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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모두 미납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각 기관에 납부하지 않아
근로기간 중 전체 세금 전액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은 체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 연금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혐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시에 기세액공제 등 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정*우 님
조회 : 2786건
답변 : 3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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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신고가 제대로 진행 되었다면 사업주 재상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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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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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병원 치료비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체납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떼어놓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왜 체납하였는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등에 관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체납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