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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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인 식대비용을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총급여액 210만원에서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건가요?
법적에 문제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희 님
조회 : 9084건
답변 : 7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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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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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받고 계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형태도 알아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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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40시간 근무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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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근로시간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2024년부터 식대 2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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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 판단시 모두 들어가는 부분이기에,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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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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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2024년 1월 1일 부 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므로, 2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인 식대는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봉급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봉급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210만원 중 기본급이 190만원, 식대가 20만원일 경우에는 식대가 비과세니까 과세되는 금액은 190만원이며,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1,859원)을 반영한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비과세 성질의 다른 급여성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채운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좀 더 복잡하며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연봉 협상이나 계약 변경, 임금체계 결정 등에서는 노무법인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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