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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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 시 적용이 불가한건가요?
법인카드로 미결제시에만 식대 20만원 적용이 가능하고,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가 이뤄지면 10만원만 적용을 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 20만원 적용하고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우*희 님
조회 : 1914건
답변 : 5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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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인카드 등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대 2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와 정확하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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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만약 현물식사가 제공된다면(카드 20만원 등)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과세 관련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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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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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물식사 제공시 식대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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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 제공시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비과세 한도는 법인카드 미사용 급여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급하게 되면, 법인카드로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부가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대신 현금지급 등으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빈번히 변경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정보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 결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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