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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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교통사고 입원중 권고사직 처리 한다는데요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1월1일날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병가 처리를 해달라했더니 회사와 관계없는 상황으로 무급으로 들어가 병가처리를 할 수 었다 하시더라구요
연차 두개 반이있는데 연차 두개 반 사용한 후 남은 기간은 무급으로 들어가며 계속 입원하게 되는경으 권고사직처리 한다하십니다
근데 사고가 크게 나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영 님
조회 : 4710건
답변 : 4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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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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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 퇴직 전 의사의 소견서(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 2.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구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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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입니다. 즉, 근로자 동의 없이는 권고사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사실상 해고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4.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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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구직자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가는 개인연차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연재해로 입원한 경우에도 병가나 청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급휴가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불안시대 재난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지역 노동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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