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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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임원위촉계약서 라는게 있나요?
이직준비중인데요 사측에서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정규직 맞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다고 합니다.그러면 왜 위촉계약을 작성하냐고 문의하니 말그대로 임원으로서 업무를 맡긴다의 의미로 위촉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그런데 위촉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회사는 정관및이사회의 결의에의거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할수있다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이 위촉계약서명해도 정규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님
조회 : 2950건
답변 : 4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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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임원위촉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작성해도 문제 없을 수 있으나, 분쟁상황 발생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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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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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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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위촉은 원칙은 위임계약서라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원 위촉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을 임명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여부와 임원 위촉 계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임원 위촉 계약서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을 임명하는 계약서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위촉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규직이 아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위를 맡는지(임원)와 어떤 고용형태를 가지는지(정규직)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회사의 이사회 등에 의해 임기를 설정하거나 해임의 결의를 내릴 수 있는 등 근로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임원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조항이지만, 쉽게 말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는 잘 고려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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