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 소급 가입 사업주 부담분
안녕하세요.
작년 초 6개월 근무했던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지난 보험료를 최대 3년 분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하고,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뿐 아니라 근로자의 부담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만약 하지 못한다면 요구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훈 님
조회 : 3468건
답변 : 3건
24.05.07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갔으나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입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제도를 통해서 소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분은 부담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중에 4대보험 가입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제출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가입 신고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을 대신 가입해주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절차: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부에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 증명자료나 급여 수령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고 당시의 보험료를 추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급적으로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비용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하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유사한 경험이 있는 법률가, 노무사 등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