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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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를 신고하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문의드립니다.
01.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 제 근무시간은 주 20시간 정도 이며,
4인 미만 사업장 이라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자는 저 포함 3명 과 사장, 사장 아내분 까지 총 5명 입니다.
이럴 동거친족의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아내분이 급여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게 맞을까요?
02. 근무자 중 한명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걸로 사장과 협의된 상태로 의심 신고 해도 괜찮을 까요?
03. 급여가 투명하지 않아 명세서를 요청했으나, 계속 구두로 말만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신고 진행 하려면 임금 지급일로 부터 30 일 기다려야 할까요?
이* 님
조회 : 398건
답변 : 4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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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
2. 당연히 잘못된 것은 신고해야겠지만, 신고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3. 30일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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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급여 지급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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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1.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익명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언제든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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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네 가능합니다.
3. 명세서 신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01.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 동거친족이라도 근무시간, 이를테면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 등이 구체적이고, 일정하며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그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부부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02. 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거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합의해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용산재 청년콜센터', '고용산재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3. 급여명세서 미제공 관련
- 사업주는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2). 만약 고객님께서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고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但, 请注意以上的法律信息是提供一般性的意见而不是具体的法律意见，因此具体的情况可能会有所变化。在这种情况下，建议寻求劳动法律专业人士的协助以获得更准确和确切的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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