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잘못되어있어요.

    급여명세서 상 이번달에 세금이 많아 확인해보니 작년부터 세무사에서 제 월급을 절반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다가 이번달부터 제 월급으로 기재하면서 4대보험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세무사에서 지금껏 잘못 신고되어 적게 낸 돈에 대해 10개월 분할 납부형식으로 부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닌* 님
    조회 : 1294건 답변 : 4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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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 신고된 경위와,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제 공제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비교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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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게 신고하였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공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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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원래 공제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적게 공제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보수가 오보고 되어 사회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에는 사회보험공단에서 잔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이 회사인지, 세무사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세무사에게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정하신 상황이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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