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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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무급여 업무 이행통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출퇴금 프리랜서로 3개월을 계약하였고, (4대보험x)계약종료일이 주말이어서 정규직전환 심사가 주말에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료일 이후 갑자기 미팅에서 업무 가이드라인이 뚜렷이 없었던 업무 작업물의 완성도를 빌미로 무급여로 수정업무 진행을 요청받았는데, 이행해야하나요? 3개월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았습니다.
이*은 님
조회 : 975건
답변 : 4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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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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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업무이행 방식 기타 근로자성에 관한 지표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이후에 근로제공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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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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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계약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의 업무 이행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한 근로자가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이메일 등에 '완성도 높은 작업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완성도 높은 작업물이란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신이 추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신이 일정 수준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나 지침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고용주의 불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추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회사에 통보할 때는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만약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업무 범위, 기간, 보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항을 적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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