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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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상실코드
1.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코드의 구체적사유
1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3번- 경영상 필요에 의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차이가 무엇인가요? 두개다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권고사직이나 해고일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상실코드는 사용관계 종료 및 퇴직으로 처리하나요?
3. 사대보험 상실신고 먼저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거죠? 근로자가 빨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면 한달안에 해줘도 무방한가요? 건강보험 edi에서 상실신고하고 고용24에서 추후 이직확인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나 님
조회 : 7591건
답변 : 2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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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채택글
1. 네, 두 코드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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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직) 후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두 가지 상실코드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1 코드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고되거나 감축되었음을, 23-3 코드는 전반적인 경영 상황으로 봉직한 직원들에 대한 대량 감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실코드를 '사용관계 종료' 또는 '퇴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 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건강보험 edi 및 고용24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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