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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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A사업자(개인)에 5인 근로자가 있으며 주5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3명 더 근로자가 있고 이분들은
B사업자(법인)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을 A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무지역이 달라도 같은 사업자에 포함되어있으면 모두 한곳에서 근무하는거로 판단을 하는건가요?
강*현 님
조회 : 1344건
답변 : 3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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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계속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A사업자와 B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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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장소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A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무장소만 B회사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A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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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주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자'라는 범주는 근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A사업자의 사업장과 달리 B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 3명의 근로자가 A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들이 A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A사업자를 위한 근무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개념은 사업장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유무와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들이 A사업자와 B사업자 모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각 사업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