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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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월급 2달지연 기준
현재 회사에 1년1개월정도 다닌 상태이고 급여문제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급여가 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월급날 보다 1~3주씩 늦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 3월분과 4월분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3월분과 4월분을 5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윤*수 님
조회 : 9260건
답변 : 4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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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 체불임금 금액과 체불기간을 확정 받으시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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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분, 4월분이 현재 미지급 상태라면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5월에 지급하더라도 지연지급으로서의 임금체불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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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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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2달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실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직장을 그만 둔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지급 지연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을 지연받고 있는 상황만으로 실업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속 회사와의 계약 해지나 부당해고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문제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노동청이나 다른 법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황 판단이 중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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