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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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단위로 2번 연속 계약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 기관에서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입니다.
3월부터 6개월 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1.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 다음 날로 다시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어
1년 근무 기간을 채웠을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또 만약, 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다시 올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밟는 다면(서류 제출 등)
1년 계속 근무로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변*현 님
조회 : 6811건
답변 : 6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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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한 실질적인 채용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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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1.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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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즉, 중간의 재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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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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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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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연속하여 근로계약하였다면, 전체로 보아 1년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노동부에서는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씩 2번 연속으로 근무하여 1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양질의 연속근로 관계의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률전문가나 노동자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에 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가 이어진 경우,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현실적인 근무 관계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집할 경우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계약 갱신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 채용 절차 개별화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 갱신 시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도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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