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근무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인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해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성 문제는 특히나 어려운 문제이기에, 글만 보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근로자성 검토부터 정확한 퇴직금액 산정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해볼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하므로 관련하여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있는지, 업무내용을 지시받는지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여
기타 사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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