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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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내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이의신청
공공기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써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은
1. 상대방은 상급자(과장급)
2. 신고내용 : 지속적인 폭언, 감시, 허위사실 유포
3. 증거 : 같이 근무한 모든 직원들의 사실확인서(7명, 녹취가 없어 사실확인서만 첨부)
신고자, 행위자, 목격자 조사후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최근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인정사유는 해당 행위자가 직위상 상급자이지만 업무분장이 수평적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성립조건 중 직위의 우위성이 성립되지 않았고 외부위원4, 내부위원2 총 6명 중 찬성3, 반대3 동률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노동청진정을 통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푸*꾹 님
조회 : 3454건
답변 : 5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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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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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네. 객관적인 조사인지를 문제삼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위원 내부위원들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것이라면 인정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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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쪽으로 진정하시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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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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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정황 사실을 좀 알아야합니다.
자료만 정확하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꼭 방문상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진정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정성과 세세한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회사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정 조건으로 직위의 우위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적, 사회적 관행에서 직급, 책임, 권한 등 직위에 관한 직접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괴롭힘에서는 직분이나 권한의 상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심사로 넘어갈 때, 노동청 진정 신청서에 그러한 상세 내역을 첨부하고, 고용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피해자인 본인의 신고서 등을 첨부해 노동청에 제출하세요.
하지만, 노동청의 결정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만약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이후의 법적 대응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