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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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이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안된다는 말 이후에 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에 카톡도 읽씹하고 회사 내에서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1달 이후에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
2. 유아체육강사로 2년 넘게 일 했습니다. 하달받은 수업만 나가는게 아니고 회사 회의를 일주일에 3회 참여(많을 때에는 4시간 넘게 업무)해야했고, 회사 청소 및 수업도구 수리 및 율동제작 등 퇴근 이후에도 회사지시로 무급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사업장에 15여명이 근무하는데 알지도 못한 회사 여러개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명목상 프리랜서라고 근무시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등 자유로운 게 없고 회사방침에 따라야했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수행해야하는데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가요?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노동청에 신고접수하려 하였으나 퇴직후 15일이 경과해야 한다 하여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가 업무내용 정함
2. 복무규정 적용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받음
4. 근무시간장소 지정
5. 사용자가 비품 소유관리(심지어 수업 도구 대여비도 시급에서 가져감)
6. 나의 계산으로 사업불가
7. 사용자가 온전히 이윤 창출
8.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다른 회사수업불가
9. 계약갱신을 통해 2년 넘게 근무중
10. 시급제
11. 근로소득세x 사업소득세
(참고로 취업 당시 제 명의의 통장을 하나 줘야한데서 줬는데 세금탈피목적으로 사용중인것 같습니다.)
12. 4대보험x.
근로자성 인정이 될까요?
박*현 님
조회 : 254건
답변 : 1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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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에 사직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 미준수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구두통보 보다는 명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본문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은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성을 인정받는 여부는 보통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당신의 사례에서는 근로자 성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실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시해 주신 상황에서는 업무내용이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여러 회사로 분할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명목상으로 프리랜서라고 근무시킴은 사실상의 근로자 부당 탈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하신 다른 사항들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 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근로자 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모든 근로보장법에 따른 권리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동시에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대한노인회와 함께 의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언이 전문적인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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