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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도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기간+4월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합니다.
2.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도 불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로 ,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임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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