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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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관련 합의 후에 산재 문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중노위 화해했는데요
이후로도 직장에서 당한 일로 원래는 가벼운 증상이었던 우울증도 심해지고(먹는 약이 많아지고 방문회수도 증가)
비슷한 업무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훨씬 좋은 기업들에 취직했다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산재로 다툴 수 있을까요?
화해 과정에서 따로 이 부분을 정의해서 위로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님
조회 : 813건
답변 : 8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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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하며,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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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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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윤영철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건으로 병을 얻게 되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승인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병의 발생 뿐만 아니라 악화한 경우도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장내 괴롭힘이었는지,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증거자료는 카톡대화내용, 전화내용,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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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다툴 수 있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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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질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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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7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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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의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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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부당해고 화해 당시 작성한 화해조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문구만을 고려하면, 산재 신청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화해 후에는 재심사나 추가 차질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가 민사적 분쟁을 종결하고 서로간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그 결과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해 후에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분쟁 발생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노동자 간병비용,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당신의 우울증이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것인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에 의해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치료비용과 재활비용, 급여, 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정서적 문제 등 심리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상담이나 상담사, 심리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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