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발생한 연차는 중도 퇴사하더라도 줄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 그대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만약 적용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비례 배분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내용이 정한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와 관계 없이 미사용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며, 제1항은 매년 적용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1년만 적용이며, 1년 이내의 경우 1월당 만근시 1개의 연차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이외에는 1년 단위로 15 15 16 16 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우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방식대로 지급된 연차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연차를 기준으로 수당이 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될 것이고, 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연차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동희 · Answer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5년 근무 후 퇴사라면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15개+15개+16개+16개+17개입니다.
이중 17개가 마지막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1년 근무를 채워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7개의 사용권이 일시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0.5년 근무하는 동안 다 쓰면 다 쓰는 것이고, 못쓰고 남은 것은 퇴사할 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로"부분은 질문자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취업규칙 제24조 2문의 내용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연중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한게 아니라
근속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인 직원을 대상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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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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