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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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기간중 퇴직시 교통비식대수당은 미지급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연차수당이 합쳐 급여가 나가는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후 2개월간 수습이고, 수습기간 근로후 퇴직시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수습기간 중에도 저 급여는 전부 지급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 퇴사했는데 퇴사 당일에 관리자가 수습근로후 퇴직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급여가 나가서 교통비 식대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명시된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 님
    조회 : 1100건 답변 : 5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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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식대와 교통비 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중 퇴사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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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교통비, 식대, 연차수당 등에 지급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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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포괄로 형식상 포함인지, 별도 지급인지를 판단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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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된 내용에 따라 지급의 당부당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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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단지 수습기간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시 교통비, 식대 등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에 맺은 계약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도 교통비, 식대 등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퇴직 당일까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근로 후 퇴직시 시급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없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경우 지역노동청이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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