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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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프로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기본급 + 레슨 수당 개념으로 받았고 주51시간씩 일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공휴일이나 휴가 같은 제도 없이 골프장이 쉬지 않으면 근무를 했어야 하며,
또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업무들도(실내 스크린 교체, 오픈을 위해 출근 20분전 출근 강요 + 퇴근시간 엄수(5분 빨리 가는것도 혀용안됨), 현수막 다는 일, 공 교체, 분기,반기에 한번 쉬는 날 청소 및 회식, 사정이 있어 못나온다 말하면 다른 날 대체근무 또는 기본금 삭감)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있다면 노무사님과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박*빈 님
조회 : 801건
답변 : 8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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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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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수임 여부도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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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로의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요건만 맞으면 충분히 퇴직금 가능해보입니다.
출퇴근 여부 / 구체적인 지시여부 등등을 더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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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안녕하세요.
리드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전연수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일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지휘감독 인정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연차수당, 각종 법정 수당 추가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임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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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0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노무사님 컨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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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1. 골프장 프로분들의 경우 외형은 프리랜서로 운영되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2.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보이기는 합니다.
3.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있어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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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년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답 드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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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한 상황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장소 등을 고용주가 지시통제하며,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법부에서 이러한 허울만 프리랜서인 '위장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무 상황, 레슨 수당이나 기본급 등을 총체적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이와 관련된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도와줄 것입니다.
단, 이는 단순한 조언으로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