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한후 취해야할조치

Question

노성균 · Answer

네. 복직신청 안하고 금전보상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은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배흥규 · Answer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인정된다면 무리없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해고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or 금전보상명령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복직 명령을 하여도 복직할 필요 없이 금전보상만 받게 됩니다.

김동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희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원직복직 or 금전보상제도 둘 중에 하나를 산청취지로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약간 전략적인 의미도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고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해고가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속히 하기 원할 경우라면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빨리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하는 것이기에 별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 원직복직은 회사의 진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하라고 하여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고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진의가 있다고 봅니다.
6.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한데,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7. 여기서는 대략적인 정보만 수집하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내방하셔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1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위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가능하나
서면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영향 미칠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함께 방향성 잡아가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재 · Answer

해고예고 수당과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청구로 진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리드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전연수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용 시 원직복직이 아닌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해고예고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금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 시 상담요청주세요.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명령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서 관할하여 각각 별개로 진행하여야 하고, 시점상 동시에/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해고가 있었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업금여나 해고예고수당의 접수 이전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장기간 근무하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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