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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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로 수당을 위한 사업자 추가 등록
안녕하세요
초과 근로가 잦은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부서에 초과 근로 수당 지급을 하기에 부담이고
초과 근로 수당 지급을 위해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해서
해당 사업자에 초과 근로가 잦은 부서 직원들을 취득 신고하여
운영을 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김*우 님
조회 : 196건
답변 : 4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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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추가 개설해서 쪼개 놓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자를 분리한다면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절차가 있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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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 사업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한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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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바로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장 분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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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사업자 추가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라면 사업자 추가등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분리하여,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방법대로 진행할 경우, 노동자들이 저임금 또는 부당한 근로조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거나,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업무 분장이나 시간 관리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에 관한 부담이 크다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특정 부서에서 근로시간이 심하게 초과되고 있다면 이는 조직 전반의 업무 과부하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인력 증원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