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물 파손과 급여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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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기물 파손과 급여차감

4월 초 카페매장에서 고의가 아닌게 led메뉴판을 깼습니다. 상황은 원래같으면 절때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인데 날이 풀리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와 컵이나 블렌더자리가 부족하여 사장님이 컵이나 블렌더 자리를 마련한 곳이 커피머신 위에 선반의 설치하였고 맨 위를 블랜더를 올려두었습니다.
블랜더를 꺼내면 바로 뒤에가 led메뉴판이라 꺼내는 그 사이 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엔 제가 블랜더를 꺼내면서 메뉴판을 깨버린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이거 너가 물어내야한다는거 알지..? 라면서 운을 띄우시는데 그냥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 매장이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다른 매장으로 바꾸신다면서 근데 본사에서 직원교육 들으러 오라는데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급여는 받는거냐 물어보니
당연하지!! 근데 교육급여나 교통비 이런거 다해서 생기는 돈 이번에 메뉴판 수리하면서 생긴 돈으로 퉁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냥 꽁으로 교육을 다녀와야 했던거였고 그러면 수리비도 제가 내라고 했던거였는데

고의던 아니던 우선 사장의 설치로 인해 근무 중 생긴 파손을 제가 물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박*연 님
조회 : 2920건 답변 : 2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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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근무 중 생긴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순 있으나, 임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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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도 충분한 주의와 관리 책임을 다하였는지 등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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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여 보상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치나 배치 등의 운영 방향은 사장님의 몫이고, 직원들이 부득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과실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또한, 직원교육 비용이나 교통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교육 기간 중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본인의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파손된 메뉴판의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유관단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