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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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로 하기로 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우깁니다
계약 연장할때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5개월로 잡았는데 연장을 부탁하셔서 제가 그때까지만 더 할 수 있어 해주기로 한게 작성할 때 분명히 계약 종료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만나서 이야기해서 톡, 녹음,문서 없음 구두로 합의)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하니 제가 저 날짜까지 한다고 한거니 자발적퇴사다 만약 계약종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 넌 부당수급을 받는거다 협박하십니다 왜 부당수급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으면 부당수급 이라는게 맞는건가요 ? 계약종료 날짜를 제가 정했다는 이유로요 ?
연장을 부탁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7개월 해준건데도요..? (처음 계약 6개월)
박*은 님
조회 : 3741건
답변 : 1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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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채택글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을 서로 합의하여 정했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종료가 타당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당수급'에 대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수급"이란 본인의 귀책사유(즉, 자발적인 퇴직, 직장에서의 비위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사정상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수급'이 되지 않으려면 퇴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즉 자발적 퇴직이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수급에 대한 협박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행정 인권진흥센터 등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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