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해고하게 된다면 ?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해고한다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 예고받으시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이전 해고 하는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주 · Answer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안)을 드리자면,

사직서 제출은 잠시 보류하시고,

사측에서 해고 서면통지하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있으면, 
해당 기간 역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에 
향후 퇴직금 지급 받는데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이진성 · Answer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사측에서 귀하를 해고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에 사직서를 작성한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30일 기간을 위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연수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6월 중순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부당해고입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제발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저에게 1:1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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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해고하게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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